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공인인증서 폐지,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 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 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전자서명 방법으로 그동안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정부 서비스 등에 범용 인증서 발급되어 활용해 왔습니다. 21년 동안 쓰이면서 대부분의 전자금융, 정부서비스, 금융상거래 등에 활용도가 높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여러 전자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경쟁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블록체인,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이 활성화 될 예정인데요. 이는 2020. 1. 1일부터 연말정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공인 인증서 전자 서명이 거의 독점적 위치에 있다 보니 서비스 혁신과 개선이 안되어서 사용자 불편이 너무 컸습니다. 누구나 겪어보셨겠지만 발급, 설치, 갱신 등의 절차가 복잡하고 무엇보다 공인인증서 설치를 위한 각종 액티브엑스 설치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20.5.20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20.12.10부터는 좀 더 편리하고 사용자 접근성이 높은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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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폐지와 대체 수단

기존 공인인증서는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뀐 공동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며,

공동인증서 뿐만아니라 민간인증서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즉,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보기보다는 공인인증서가 일반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변경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걸까요?! 바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타 인증서에 비해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던 공인 인증서가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와 평등한 위치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 서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인증할 때 쓰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웹 사이트 인증서, KB 국민 은행 공인 인증서, 혹은 클라우드 인증서까지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증서들과 각종 전자 서명들이 수평적 위치가 되면서 민간 인증서들의 장점이 부각되게 될 예정인데요. 가입할 때 필수였던 복잡한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가 사라지고, 지문과 홍체같은 생체 정보 또는 PIN 번호 같은 간편 비밀번호로 인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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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급 및 이용에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간단해진답니다. 기존 공인 전자 서명을 발급 및 이용하는데 평균 7단계, 3~5개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해서 평균적으로 5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민간 공인 인증서 전자 서명을 발 급 및 이용하는데는 3~5단계, 1개앱 설치를 통해 평균 1~2분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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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폐지 QnA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존에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 12. 10일 이후 공인 인증서라는 이름으로는 재발급 받을 수 없으나, 일반인증서로 변경하여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 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 이용 기관별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시행 초기에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새로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증서 간 상호 연동을 시켜 이러한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공인 전자 서명 폐지 시 새로운 전자 서명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가요?

전자서명 인증 업무 평가, 인정 제도를 시행하여 새로운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 전자서명 수단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인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공인 전자 서명이 폐지되에도 공공기관 등에서 기존 공인 인증서만 사용하면 필요없지 않을까요?

공인전자서명 폐찌정책 발표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도 다양한 전자서명이 이용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공인 인증서가 사라지고 더 불편한 전자 서명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위에서 설명 했던 것처럼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고,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인 공인 인증서 발급이 수평적 위치로 내려옴에 따라 다양한 인증수단들의 시장 경쟁에 의해 이용자 환경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 등장하는 공동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은행,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기존의 공인 인증서는 대면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인증수단의 발달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단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인 인증서 전자 서명은 폐지되는 것이 아닌 공동 인증서 혹은 일반 인증서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공인 인증서의 지위가 내려옴에 따라 공인 인증서 대체 전자 서명이 여러가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주 보이고 있는 카카오페이 전자서명, 공인 인증서 클라우드, 이 외에도 여러가지 공인 인증서 앱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 경쟁에 따라 생체 보안 인증서 등 갈수록 편리한 인증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때부터 공동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편한 전자 서명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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